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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형소법 헌법소원…장동혁도 청구인...
김태규 법률자문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밀어붙인 개정 형사소송법은 건국 이래 유지돼 온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해체하는 중대한 입법 조치"라며 "형사사법 체계의 공백이 국민의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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