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수사땐 법원이 공소 기각’ 보완수사 폐지법에 끼워 넣어 | SOTO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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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수사땐 법원이 공소 기각’ 보완수사 폐지법에 끼워 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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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사의 실효적인 점검, 보완, 시정 기능이 사라진다면 진실은 은폐되고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는 무너질 것”이라며 “그로 인한 피해는 누구보다 국가의 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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