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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 폐지' 형소법 국회 통과 전망…법조계, 국민피해 우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1차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에 대한 검사의 실효적인 점검·보완·시정 기능이 사라진다면 진실은 은폐되고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는 무너진다"며 "그로 인한 피해는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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